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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북경 “불법 유치원” 운영 단속 (차이신망 2014.9.7) 2014-09-12
【차이신망】（인턴기자 샹후이롄）북경에서 불법 유치원에 대한 운영 단속 조치가 따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창핑, 팡산, 화이러우 등 일부 구의 여러 유치원들은 정돈 혹 운영단속 통지를 받았다. 그 중 대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여러가지 여건 제한으로 유치원 운영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중에는 10여년간 운영된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다.

　　기자가 접한 몇 유치원은 타지역 농민공이 밀집한 농촌에 위치해 임대 단층집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들로서, 대부분 유치원은 약 100여명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유치원이다. 2011년 5월에 발표한 “북경시 소규모 유치원 운영 잠행규정”은 과거 정책규정에 부합되지 않던 일부 유치원들도 합법적인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자격 취득은 조건이 엄격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허가받은 유치원은 많지 않다.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학자금으로 외래 농민공 자녀를 상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치원들이 운영 단속을 받은 후 유치원 학생들이 어디서 공부를 할 지는 전혀 미지수이다.

잇단 시정 명령, 운영 단속

창핑구 소탕산 진에 위치한 蓝月亮유치원도 운영이 중지되었다. 8월26일 아침 5시쯤 100여명 인원이 담을 넘고 쳐들어와 전기를 차단하고 CCTV를 철거하고 책상 의자, 주방용품, TV, 컴퓨터, 조미료 등 물품까지 빼아사갔다는 왕쉬(王旭) 원장의 말이다.

　　4년간 운영해 온 蓝月亮유치원은 타지역 농민공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여름 방학에도 수업을 계속 하였는데 이 날은 어린이들이 와도 공부를 할 장소가 없어졌다.”물품 압수 리스트도 없고 싸인도 없고 그냥 압수한 상황이다.” 얼마전 근처 红太阳유치원은 스스로 문을 닫았으며 국립 유치원이 없는 이 마을에 아직도 4개 개인 유치원이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왕 원장은 덧붙였다.

왕 원장의 말에 따르면 첫번째 운영 단속 조치는 금년 5월 진에서 회의 할 때 교육 담당자가 개인 유치원은 운영불허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7월21일, 진정부 도시건설과에서 동 유치원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5일내에 철거하라고 통지하였는데, 동 지역은 형식상으로만 양식(养殖)용도 부지이지 실제로는 농민공들이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었던 상황이다.

　　며칠 후, 정부 교육과로부터 유치원 운영 단속 통지를 받았지만 왕원장은 모르는척 했다. 8월25일 오후4시, 학부모들은 蓝月亮유치원은 허가 없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서 안전문제로 인해 폐쇄될거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며, 그 이튿날에는 유치원내 모든 물건을 압수 당하였다. 동일 내용의 통지서로 지난 학기 80-90명 유치원 학생을 갖고 있던 팡산구 新干线유치원도 유치원 아이들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6월9일, 유치원 문어구에 붙여 놓은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에는 “新干线유치원은 시정 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승인 미 획득, 음식허가증, 종사자 자격증, 안전문제, 교육관념 불합리, 소방 설비 부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어린해들을 더 이상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하였다.

“승인 미취득”과 “소방설비 부재” 문제에 대해, 장원장은 新干线유치원은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등록 신청 상태이고 종사자 자격증과 안전장치도 구비되어 있으며 동일 수준 유치원보다 조건이 우월한 편이다.”고 변명하였다.

6월24일 장원장은 떠우땐(窦店)镇 교육위원회로부터 월말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7월 유관부서에서 이를 집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집행을 하지 않아 유치원은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9월말에 재조사를 한다고 들었다. 시정 책임은 있지만 운영 단속 조치까지 당할 이유가 없다.”는 장원장의 입장이다. 현재 운영 단속 통보를 받은 몇 유치원은 계속 운영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기자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창평구 불법 유치원 안전등급 리스트”중 20여개 민영 유치원 검사 결과가 A,B,C급으로 평가되고 그 중 水屯지역 8개 유치원은 C급으로 평가되었다. 즉 여러 지표 불합격으로 운영을 단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水屯지역 민간유치원 모 선생님은 “내가 다니는 유치원 시설은 좋은 편인데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시정을 하면 다시 운영을 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일부 유치원은 9월1일 문을 닫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불법 유치원”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유치원 운영 단속으로 창핑구에 위치한 北四村 마을 거리에서 애들이 놀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장사를 하는 부모는 애를 곁에 두거나 고향 어르신들이 돌보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향에 보내지도 않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 호적 인구의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어 타지역 인구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유치원은 공식적으론 불법 유치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지역 농민공 자녀를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현실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몇차례로 나눠 확인, 시정, 운영단속”을 하는 맥락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펑타이구(丰台区) 민간 유치원은 218개, 유치원 학생은 1.8만명 이상이다. ”2010-2011년 북경 교육사업 발전 통계”에는, 펑타이구에서 승인을 받은 유치원은 109개, 유치원 학생들은 4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매학기 개학 시즌마다 화이러우구 위차이 소학교(怀柔区育才学校) 란(兰) 선생님은 예방접종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 본인이 근무하는 사립 유치원과 비슷한 유치원이 화이러우구에만 약 20여개 있다. 기자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곳에서 허가를 받은 유치원은 총 68개이다.

　　9월 첫째주, 애들 학교 문제로 한창 바삐돌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한 위차이학교는 자격이 없어 6월부터 운영 단속 통지를 받았다. 1~6학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근처 기타 학교로 이동해야 한다는 교육위원회의 통보를 받았다.

“교통이 불편 할뿐만 아니라 식사 할 곳도 없고 거리가 멀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다.

　　란선생님은 “민간 유치원은 존재의 가치가 있다. 3개반 100여명 어린대들은 매 학기 1,200위안 학비를 내면 되지만, 국립유치원은 한달 학비가 2-3천위안으로서 많은 부모들이 감당할 수준이 안되며, 대부분 국립유치원은 타지역 학생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국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칼퇴를 하지만 민간 유치원 선생님들은 퇴근 후라도 유치원에 남아서 학생을 돌봐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유치원 운영 자격 취득 어려움

　 7월초, 창평구 宝乐 유치원 장선생님은 유치원 제도 미흡, 교실부족, 학생 밀집,부지가 작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정부 요구에 따르면 유치원 면적은 2000㎡ 이상이어야 한다. 기자가 접한 몇몇 민간 유치원은 모두 1000-2000㎡ 정도의 규모였다.

“민간 유치원은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10여년간 운영하면서 한번도 사고 난적이 없어 관리수준은 어느 정도 갖춘거로 본다.”

장 원장은 또 99% 민간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자격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면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窦店镇 27개 민간 유치원중 1개만 허가 받고 나머지 26개는 모두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 머물어 있다고 덧붙혔다.

　장원장 본인은 新干线유치원이 시설이든 소프트웨어든 다 괜찮은 수준이라고 했다. 부지가 1260㎡인데도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마을에서 거주민에게 부동산증명(房产证) 발급이 안되어 新干线유치원도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탓이었다.

유치원 음식위생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동산 증명서가 없는 원인으로 窦店镇 기타 민간 유치원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화이러우구 위차이유치원은 또 내진검증서 때문에 거절 당했다. 란선생님은 600㎡ 넘는 시골 단층집이 건축도면과 건축기관 관련 서류가 없어서 내진 검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2011년 “북경시 소규모유치원 운영 잠행 규정” 발표 당시에는 정부에서 민간 유치원을 합법화 시키자는 취지가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규정 중 “소규모유치원 운영자는 북경시 호구 소지자여야 한다”, ”건물임대기간 3년 이상” 등 내용이 있어 사회의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 유치원들도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왕 원장은 2010년 설립초기 정례 안전회의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독액과 유아 완구 등을 받은적이 있다고 말했다.　

란선생님도 2001년 설립초기, “개인 역량으로 농민공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 인증과 장려를 받은적이 있었고 2008년 화이러우 교육위원회에서 선생님을 2명 파견하여 유치원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2010년에는 안전, CCTV장치도 제공해주었는데 지금은 그냥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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