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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민간투자 지원확대 의견' 발표 (11.7, 발개위) 2022-11-11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1.7(월) <정책적 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발전 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민간투자가 중국 전체 투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민간투자 활성화는 △투자 적극성 강화, △시장 안정화, △일자리 창출, △고품질 경제 발전, △중국식 현대화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함.

ㅇ 동 의견에서는 민간투자자가 14·5계획에서 제시한 102대 프로젝트 및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입찰 시 민간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함.

- 또한, 민영기업이 철도, 고속도로, 항구, 서비스 시설 등 건설에 참여하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

ㅇ 동 의견에서는 민영기업이 선진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시장의 변화 및 고품질 발전 요구에 맞추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도록 함. 또한, 5G, 디지털센터, 산업인터넷 등 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여 디지털경제 발전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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