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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초대형도시 인구규모 확장 억제 필요성 제기 (경제참고보 2014.9.4) 2014-09-05

  • o ‘14.9.4(목)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보도에 따르면, 매년 중소도시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40-50만 명의 외지주민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대 초대형도시에 유입됨에 따라, 교통체증·대기 오염·공공 서비스 부족 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인구 증가 관련 데이터

    -(베이징) ‘13년 상주인구는 2114.8만 명으로, ‘12년 대비 45.5만 명 증가, 평균 증가율 2.2%

    -(상하이) 상주인구가 ‘93년 1,381만 명에서 ‘12년 2,380만 명으로 증가, 평균 증가율 2.9%

    -(광저우) ‘13년 광저우 상주인구는 1,292.68만 명으로, ‘12년 대비 32만 명 증가

    o 특히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衛生計劃生育委員會)는 부부 한쪽이 외동일 때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산아제한 완화 정책 시행 초기 5년간 매년 인구 5.42만 명이 증가, 이후 매년 4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도시 인구 규모 억제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대해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장졘동(張建東) 주임은, 초대형도시의 인구 팽창 억제를 위해서는 노동집약형 산업의 외부지역 이전,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지방정부들이 세수 감소, 경제발전 속도 둔화, 실업률 상승 등을 우려해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함.

    o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전기료, 수도세 등 생산관련 비용 상향조정, ▲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 ▲자발적으로 외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금 제공 또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노동집약형 산업을 초대형 도시 밖으로 이전시켜 인구 규모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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