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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신증권: 취업안정 위해 경제성장 7% 이상 필요 (차이신망財新網 2014.8.12 2014-09-03
  •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취업 상황은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고용규모로 볼 때 고용탄력성 하락 추세는 거스르기 어려우며, 취업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수년 동안 적어도 7% 이상의 증가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전국 도시지역 신규취업인구는 73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만명 늘어나면서 올해 목표의 73.3%를 이미 달성하였다.
    중신증권은 도시지역 신규취업인구 통계는 중복취업 집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단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연말 통계에 신규취업인구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등기실업율에 대해서는 “호적상 농민이 아니면서 취업등기를 한 사람”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체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도시지역 순증 취업인구와 조사실업율 통계는 실제 취업 상황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2014년 6월 조사실업율은 5.05%였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의 자연실업율은 4-4.1%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주지엔방(諸建芳) 중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조사실업율 통계가 조사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과 중국에 숨겨진 실업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잠시 접어두고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p 수준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현재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추세로 볼 때, 취업상황은 경제상황 변화 이후 약 12개월 뒤에 반영되어 왔으므로, 올해 경제성장 둔화는 내년도 취업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약화되면서 고용탄력성이 나빠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차산업의 고용창출이 2차산업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용창출 능력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0.34로서 생활서비스업(0.74)보다 떨어지고, 건축업(0.56)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좋다는 것은 주로 생활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나타난다. 생산서비스업이 향후 서비스업 발전의 중심이므로, 생산서비스업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영향력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각 업종별로 노동생산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고용탄력성 약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총량 문제보다도 취업구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45세 이상 인력과 대학생들이라는 두 집단군에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성장을 통해 그 재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총량 정책이 직접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안정적이면서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은 취업정책 추진에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만약 경제성장률이 7% 수준으로 떨어지면 재정수입 증가율은 거의 0으로 떨어지게 된다.

    “향후 수년간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취업안정에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취업의 근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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