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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지방정부 2014-2015년 내 만기도래 부채 4.2조 위안 (경제참고보 2014.8.27) 2014-08-28
  • o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심계서(審計暑) 감사보고서를 인용, ‘13년 6월말 전국 지방정부 채무보증액이 10.8조 위안에 달할 뿐만 아니라, ‘14-‘15년 내 만기도래 부채는 4.2조 위안에 달한다고 보도함.

    o 특히,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푸졘성(福建省), 지린성(吉林省), 샤먼시(夏門市),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총 7개 성(省)·시(市)의 경우, 총 부채 중 ‘14년 내 만기도래 채무 비중이 25%에 달해, 부채상환 압박이 증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기한이 평균 15년이지만, 중국의 경우 5년에 불과, 단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해야 함.

    o 한편, 가장 많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베이징시(1위), 충칭시(2위)였으며, 구이저우성(貴州省), 윈난성(雲南省), 후베이성(湖北省), 상하이시(上海市), 지린성(吉林省)이 그 뒤를 이었음.

    - 베이징시의 경우, 지방재정 대비 채무보증율과 채무율이 각각 98.93%와 99.86%에 달함.

    o 이에 대해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 자오췐호우(趙全厚) 금융연구실 주임은 각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 소유의 국유기업 개혁에 적극 나서 민간자본 유치, 부실 국유기업 매각, 일부 인프라건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 민간 개방 등을 추진해 재정을 확충하고,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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