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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12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에 12억 위안 벌금 부과 (인민망 2014.8.22) 2014-08-25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자동차 생산․판매․수리․부품제조업체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실시중인바, ‘14.8.20(수) 12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 부품가격 담합을 이유로 12.35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벌금 부과 12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명단
- ①TOKAI RIKA(東海理化), ②BRIDGESTONE, ③Panasonic, ④AUTOLIV, ⑤TRW Automotive Holdings Corp, ⑥NIPPON SEIKI(日本精機), ⑦G.S Electech, ⑧FURUKAWA ELECTRIC, ⑨YAZAKI, ⑩DENSO, ⑪DIAMOND ELECTRIC, ⑫FUJIKURA

(*) 자동차 업계 반독점 조사 개요
- ‘14.7월 중순부터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자동차 업계 대상 조사 실시
- ‘14.8.4.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메르세덴스벤츠 상하이사무소 조사
- ‘14.8.13. 후베이성(湖北省) 물가국(物價局), BMW 유통대리점 4곳에 162만 위안 벌금 부과

(**) 자동차 업계 반독점 조사 성과 현황
- 재규어·랜드로버 그룹, 3개 모델 가격 인하 계획 발표(‘14.7.25)
- 아우디, ‘14.8.1일부 부품 가격 인하 계획 발표(‘14.7.26)
- 메르세데스·벤츠, ‘14.9.1일부 부품 가격 인하 계획 발표(‘14.8.3)
- 크라이슬러, 고가 부품 145종 가격 20% 인하, 그랜드체로키 SRT 모델 6.5만 위안 인하, 그랜드 체로키 5.7모델 4.5만 위안 인하 계획 발표(‘14.8.5)

o 발개위측에 따르면, 지난 ‘14.4월부터 4개월간 상기 12개 일본 업체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 상기 업체들의 가격 담합, 경쟁제한 행위가 10년 이상 지속된 것이 확인되어, 12개 업체 중 일부기업에 전년도 영업액의 8%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반독점행위 적발 시 전년도 영업액의 1%이상~10% 이하의 벌금 부과

o 한편, ‘14.4월 이미 발개위 반독점조사국에 가격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Hitach(日立), Fujikoshi(不二越)는 벌금을 면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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