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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상무부, 외자 3법 개정 추진 (차이신망 2014.8.21) 2014-08-25
  •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는 8월21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 네거티브목록 방식 투자제도를 1년간 시행한 경험을 참고하여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왕 부장조리의 이날 발표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8회 중국 국제무역투자상담회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또한 상무부가 기존의 《외자기업법》,《합자기업법》,《합작기업법》 등 외자 3법을 《외상투자법》이라는 단행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유럽상회가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누려온 “황금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여기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반독점조사 또한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7월 중국의 실행기준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은 대폭 감소하여 동기대비 16.95% 하락하였고,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동기대비 0.35%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왕 부장조리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중국은 양호한 산업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최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원가상승 부담을 일정부분 상쇄하고 있으며, 특히 3중전회에서 개방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하면서 외자기업에게 더욱 다양한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외자3법 개정과 네거티브목록 제도의 확대 등은 모두 중국의 투자환경이 좋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중국이 21년 연속으로 개발도상국 중 외자유치 1위를 차지하였다는 통계를 언급하였다. 중국유럽상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0% 이상의 외자기업이 중국에 계속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고, 국제연합무역협의회(UNCTAD)의 조사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은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좋아지고 외국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중국의 실행기준 외국인투자는 부침을 겪었다. 왕 부장조리는 제조업 투자 감소추세는 인정하면서도, 올해 상반기 중국이 외자기업의 자본금 등기제도를 개혁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이 보장되면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투자 통계는 단순히 실행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행기준은 단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를 반영하는 것인데 비해, 계약기준은 더욱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의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인데, 올해 7월까지 계약기준 외국인투자는 동기대비 11% 증가하여 실행기준보다 훨씬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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