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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전지역 토지재정 감사 최초 실시 (싱가포포르 연합조보 2014.8.17) 2014-08-25
중국에서 최초로 전국 토지재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두 달 이후 전국 각지의 토지 분야의 권력남용 및 부패 현상이 폭로되고 상당수 관료들이 낙마할 전망이다.

이번 토지관리현황 특별감사는 국무원 주도로 전국 현급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토지사용권 판매(出讓) 대금 수지를 비롯하여, 토지 징수, 공급, 정리, 경지보호 등 토지관련 법집행 행위를 조사하며, 재정부서, 국토관리부서, 건설부서, 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서, 임업부서 등 관련부서가 감사대상이 된다. 심계서의 18개 특별사무팀이 감사 전 과정에 참여한다.

중국 남부지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방안은 지방정부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계서 특별파견인원이 단독으로 보유할 계획인데, 따라서 모든 감사팀에는 특별파견인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토지관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감사이다. 그중 토지사용권 판매대금 사용 문제는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중국 토지재정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판매대금 수입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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