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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정부 사회보장·보험 관련 재정지출 중 공무원 퇴직금이 20%이상 (매일경제신문 2014.8.21) 2014-08-25
o ‘14.8.20(수) 재정부 사회보장사(社會保障司)에서 발표한 ‘전국 사회보장·보험 관련 재정지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4.1-7월간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보험에 총 9653.6억 위안을 지출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지출 가운데 중앙정부 지출액은 506.72억 위안, 지방정부 지출액은 9146.8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12.7% 증가

※ 사회보장·보험 지출 항목은 총 6개로, ▲국민보험(3570.2억 위안), ▲공무원 퇴직금(2172.9억 위안), ▲실업자 보조금(513.16억 위안), ▲도시주민 최저 생계지원비(449.75억 위안),▲ 농촌주민 최저 생계지원비(534.1억 위안),▲ 자연재해 이재민 지원비(80.14억 위안)로 구분

- 사회보장부 리종(李忠) 대변인은, ‘14.1-7월간 공무원 퇴직이 대거 발생, 공무원 퇴직금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4.6%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

o 한편, 동 대변인은 2천만 명에 달하는 전국 공산당원 및 정부유관기관 퇴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에 따라, ‘14년 말 공무원 퇴직금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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