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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메신저서비스 통제 강화 (파이낸셜타임즈 2014.8.8) 2014-08-25
이번 목요일, 중국은 메신저서비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이견 발표를 제한하는 단속규정을 발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외국 메신저서비스들이 중국에서 막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시사성 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시사성 보도를 게재하려면 사이트운영자가 사전 취득된 허가번호와 식별마크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가입 사용자는 반드시 신분 인증을 거쳐야 하고, 또한 공산당이 제정한 “7대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이 7대 약속이란 “법령, 사회주의제도, 국가이익, 개인의 합법적 권익, 공공질서, 사회도덕을 준수하고,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북경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블로그 운영자인 장리판(張立凡)은 이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이 결여되어 감독당국이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해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규정은 실질적인 감독 통제 기능보다는 협박과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크다”면서 “누가 이 규정의 첫 번째 처벌대상이 되는지 유심히 살펴본다면, 이 규정이 노리는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텅쉰(Tencent)사의 웨이신(WeChat)과 QQ는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서비스이다. 새 규정 발표 직후, 텅쉰의 주가는 128.30포인트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3.5%에 달했는데，이는 5월 7일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다. 중국의 조치는 지난해 웨이보(Sina Weibo)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당시 Twitter 웨이보 사용자의 대량 이탈 사태가 발생했었다.

노무라(Nomura)증권 왕차오(王超) 애널리스트는 텅쉰의 주가 하락에 대해 투자자들이 “당시 웨이보가 겪었던 주가 파동을 웨이신도 마찬가지로 겪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중국의 메신저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일부 외국 메신저서비스가 7월 1일 이후 중국에서 이미 차단되었으며, 중국이 이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이러한 메신저가 테러주의 확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미래창조과학부는 중국 정부관계자가 서비스 차단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초부터 서비스가 마비되었다고 원성을 토해 온 사용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힌 정부측의 공식 입장이다. 차단 대상은 한국의 메신저서비스인 라인, 카카오톡과 토크박스(Talkbox), 보워(Vower), 디디(Didi)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국이 테러 확산 및 관련 정보 전파에 사용된 일부 외국 메신저서비스들을 차단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였다.

라인이 차단된 것은 7월초 홍콩 민주시위와 연관되어 있다.

장리판은 “테러 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차단한다는 발상은 매우 신선하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언론 통제와 감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터넷사무를 담당하는 이진규씨에 따르면, 중국 정부관계자는 메신저 차단에 관한 구체적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북경외국어대학 국제미디어센터 챠오무(喬木) 주임은 중국이 이 조치를 마련한 진정한 이유는 테러 방지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테러주의와 이러한 메신저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희박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정부가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 메신저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은 서버가 외국에 위치하여 감측이 어려운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의심해 왔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구글(Google) 등이 중국에서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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