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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평가지표 중 GDP 제외 (중국신문망 2014.8.13) 2014-08-25
o 중국 중앙정부가 GDP 성장률에 따라 공무원의 실적을 평가하던 기존 실적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에 요구한 바, 각 성(省) 지방정부 산하 약 70여개 시(市)·현(縣)은 공무원 평가지표에서 GDP를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는 등 조정을 실시함.

※ 각 성(省)급 지방정부의 공무원 실적평가지표 조정 현황
- 푸졘성(福建省), 산시성(山西省), 닝샤자치구(寧河自治區), 허베이성(河北省), 구이저우성(貴州省),저장성(折江省)은 GDP 성장률 항목 삭제
- 산시성(陜西省)은 실적평가지표 중 GDP 성장률 가중치를 낮게 부여

o GDP 성장률을 공무원 실적평가지표에서 제외한 성정부들은 향후 ▲농업발전도, ▲환경보호 현황, ▲빈곤인구 감소율, ▲빈곤계층 생활개선 현황 등에 따라 현지 공무원의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GDP 성장률이 연간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함.

o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높은 GDP 성장률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향후 중국도 경제성장의 과실배분,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함.

- 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경제(數量經濟與技術經濟) 연구소 리쉐송(李雪松) 부소장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GDP 성장률만으로 한 지역의 발전도를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며, 각 성정부별 맞춤형 지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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