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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무부,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주요 심결사례 (2014.8.11) 2014-08-25
  • 상무부,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주요 심결사례(MS, P3안건, 대사관 홈페이지 게재용, 공정거래~.pdf
  • □ MS의 Nokia 휴대폰사업 인수 안건(MS 안건)

    ㅇ 상무부는 본건이 중국휴대폰시장에서 경쟁을 배제􍾳제한할 가능성(즉, 특허
    남용우려)이 있다고 판단,

    - 당사회사(MS, Nokia)와의 제한조치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한조건을 부가(즉, 조건부 승인)하는 결정(2014.4.8)을 하였음.

    □ 글로벌 해운 3사의 네트워크센터 설립 안건(P3 안건)

    ㅇ 상무부는 본건이 국제컨테이너정기선 운송서비스(아시아-유럽항로)시장에서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4.6.17. 금지
    (불허)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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