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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야오징웬(姚景源) : 전국 및 지방 GDP데이터가 다른 원인 (차이신망 2014.08.07) 2014-08-25
  • [차이신망(CAIXIN.NET)](천파산(陳法善) 기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4일까지 헤이룽쟝성(黑龍江省)을 제외한 전국 기타 30개성(구,시)가 개별적으로 발표한 상반기 지역 총생산(GDP) 합계가 297,114.49억위안으로 집계되면서 종전에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GDP수치 269,004억위안 보다 10.43% 불어났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 전임 경제사 야오징웬(姚景源)은 이러한 차이는 통계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통계국은 전국 거시경제 수치를 통계하고 성급 통계국은 성 이하 행정단위의 수치를 통계하는데 양자의 통계경로가 서로 다르다. 국가통계국의 GDP수치는 단순히 지방의 수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거시경제 견본량에 의거하여 집계한다.

    '국가와 지방의 통계수치가 불일치한 현상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기타 많은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현상이고 그 이유는 견본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업통계를 예로 들면 중국의 공업에는 이미 그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과 지역범위를 뛰어넘어 경영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한 회사가 성 행정부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기타 시, 성에 지사를 둘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 통계에서는 중복해서 계상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통계국은 본사를 기준으로 통계하고 지사는 통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야오징웬(姚景源)은 지적했다.

    올해에 들어서서 부동산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에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6월분 70개 대중형도시 중 신축 분양주택 및 중고주택 가격이 직전월보다 하락한 도시는 각각 55개와 52개이다. 따라서 일부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주택구입제한정책의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야오징웬(姚景源)은 주택가격의 급등은 통화 초과발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중국의 광의통화(M2)량은 15만억위안이었으나 2013년 연말까지 110만억위안으로 불어났다. 통화량이 7배 넘게 증가된 이 십몇년 사이에 중국의 주택가격은 급등세를 지속해 왔다. 모든 통화인플례이션과 물가상승은 근본적으로 통화 문제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과도 연관성이 있다.

    토지가격 상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초래했고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야오징웬(姚景源)은 지적했다. 이는 재정체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정과 세무개혁의 가속화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 도시 특히 2선,3선 도시들이 부동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하다.

    '한 도시의 경제발전은 최종적으로 공업, 서비스업 특히 현대서비스업 등 실체경제의 발전을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현단계 부동산 가격, 매출액, 판매량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반가운 현상이다. 중국의 부동산업이 과거의 열광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복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야오징웬(姚景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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