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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경진기 일체화 상호 이익 중시해야 (로이터 천진 2014.7.23)
2014-08-25
중국은 북경 일대에 거대도시권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당초 공개된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방대한 북경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하북성, 항구도시 천진시를 합쳐 인도네시아에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대도시권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관련 토론에 참석한 한 학자는 자동차제조업, 화학공업 등 산업을 수도에서 이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심각한 오염을 겪고 있는 하북성의 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지나치게 밀집된 북경시의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규획 초안 작성에 참여한 연구자들과 관료들은, 세 지역의 사회서비스, 산업기준, 환경기준을 통일하고, 노동력, 자원, 투자 등의 통합시장을 구축하여 “일체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자기 땅만 먼저 챙기는” 식의 경제발전 방식이 과잉투자, 오염, 부패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구이(張貴) 하북공업대학 경진기발전연구센터 상임부주임은 “현재 관료들은 건설에서 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지역을 생각한다”면서, “관료들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지역’만을 따지고, 북경의 돈을 하북성에 가져와 투자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의 발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실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친보용(秦博勇) 하북성 부성장은 6월 중순 북경에서 “지역간 행정적 장벽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율이 필요하다. 자그마한 이익에 연연하여 거대한 세 지역의 공동이익을 침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친 부성장은 “지역간 경쟁은 당연하나, 만약 자신의 조건을 무시하게 된다면 상호 보완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구이 부주임은 “가장 큰 과제는 통일적이고 유효하며 활력을 기진 지역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체화 의의 시현에는 수년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진기 일체화의 최종 목표는 북경의 모든 부분 중에서 “수도 직능과 관계 없는” 것들을 전부 하북성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샤오진청(肖金城)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및지역경제연구소 소장은 북경의 고속 발전이 하북성에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수도 주민의 일인당 평균 수입은 하북성 주민의 수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북경시 거주자에게 있어 그들의 부(財富)를 분산하는 것은 “대도시 종합증세”를 극복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청화대-카네기글로벌정책센터의 한 연구원은 “사람들은 항상 북경이 흡수하는 자원과 흡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들은 충분한 자원과 인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경시 환경보호국의 한 관료는 “북경시의 공간과 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나, 과학기술산업과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들 주요산업의 기획 부문은 북경에 남기고, 구체적 수행부서는 천진과 하북에 분산하는 형태의 일체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중국의 경제구조를 고도화 및 대기오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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