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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전국 정부기관등의 부외자금(簿外資金) 1,000억 위안 이상으로 추산 (경화시보 2014.8.11) 2014-08-25
o 중앙재경대학세무학원(中央財經大學稅務學院) 류환(劉桓) 부원장은 중국 내 정부기관·단체·협회 및 국유기업이 매년 1,000억 위안 이상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류환 부원장은 재정부가 발표한‘13년 국가재정수지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재정지출액이 전년대비 10.9% 증가한 13.97억 위안으로 집계된바, 지출액 증가에 따라 부외자금이 증가했다고 주장함.

- 또한, 회계감사부처인 심계서(審計署)의 과거 발표에 따르면, ‘05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부외자금은 312억 위안, ‘06년 상반기에만 130억 위안 이상으로 집계된바 있다고 지적함.

o 심계서가 발표한 ‘13년 중앙예산 집행 및 재정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정부 유관기관들은 부외자금을 조성, 주로 직원들의 장려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중앙예산 집행 및 재정수지 보고서’ 부외자금 조성관련 내역
-국가임업국 소속 조사규획설계원(調査規劃設計院) 등 14개 유관기관, 재정소득 장부기록누락 통해 총 3624.24만 위안의 부외자금을 조성, 직원 장려금 지급 및 접대 용도로 사용
-국가해양국예보중심(國家海洋局預報中心)은 ‘11-‘13년간 510.61만 위안 광고수입 중 392.19만 위안을 직원 장려금 지급 용도로 사용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計生委)소속 의료관리소 등 5개 유관기관,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영수증 청구 등 방식으로 665.15만 위안 부외자금 조성

o 류환 부원장 등 전문가들은 각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부외자금 조성 방지를 위해, ▲재무 전산시스템 도입, ▲법인카드 보급, ▲회계감사 강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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