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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인민은행장, 디지털 위안화 관련 언급 (10.31, 인민은행) 2022-11-04
ㅇ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은 2022년 홍콩 핀테크 위크(10.31~11.4) 행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언급한바, 다수국 통화당국이 CBDC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실제 CBDC 사용 중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함.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조사대상 통화당국 81개 중 90%가 CBDC 연구 중

ㅇ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설계 시 ‘두 단계(2층) 운영방식’ 및 ‘통제가능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금융 안보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함.

- 인민은행이 한 개의 축(1층)을 담당하여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 관리를 시행하되, 인민은행은 기관 간의 거래만을 처리하며 개인 거래 정보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지정 운영기관이 다른 한 축(2층)을 담당하여 필수불가결 원칙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디지털 위안화 유통 서비스를 제공

ㅇ 인민은행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선진적인 기술수단과 엄격한 관리기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거래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하여 저장함. 개인의 민감정보는 익명화 처리하여 거래 제3자는 이를 열람할 수 없음.

- 또한, 익명성과 투명성은 흑백의 관계가 아닌바, 프라이버시 보호와 불법행위 단속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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