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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아베 경제학' 신화 파멸 (美 The Wall Street Journal 2014.7.27) 2014-08-25
  • [미국 웹사이트 7월 27일 보도] 지난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의 수치에 따르면 6월분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연 1.2%로 5월분의 1.3%에 비해 0.1% 하락했다. 이런 추세는 아베 신조의 경제 부활 계획이 그가 홍보하는 것 처럼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4월분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하고 최신 수치는 일본이 쿠로다 하루히코 중앙은행 총재가 제정한 인플레이션율 2%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은 모든 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아베 경제학에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아베가 총리직에 오르기 직전인 2012년 연말과 비슷한 상태로 되돌아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해하기 쉬운 이유는 아베가 총리직에 오르기 전 일본 경제곤경의 근본 원인은 결코 통화 문제가 아니였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도 여전하다. 2012년 일본의 이자율이 0.1%의 최저 수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업들이 양적 완화 정책에 설득 당할리가 없다. 아베가 총리직에 오르기 전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된 근본 원인은 엔화 가치 하락이 아니었다.

    2012년 10월 이래 일본은 일괄 무역 상대국에 대해 엔화 가치를 22% 하락시켰으나 이 시기의 수출 실적에는 변화가 없었다. 경제학가 Rick Katz는 2007년 이래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실제 수입은 약 15% 늘어났지만 이 시기 일본의 실제 수출은 25%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베의 집착은 사람들의 주의력을 보다 시급한 문제로 부터 전이시켰다. 아베가 주목했어야 하는 점은 20세기 70년대 인플레이션의 급등에 따라 경제의 고속 발전이 자동적으로 유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당시에 아베가 경제발전 자극정책의 개혁 계획에 전념했더라면 상황은 오늘보다 낫았을 것이다. 그 계획에는 자유무역, 노동력 시장 자유화, 보다 많은 이주민 흡수 등이 포함됬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의 일본을 살펴보면 수입가격의 상승과 소비세의 인상 그리고 생산율 및 급여 상승을 위한 기타 개혁 조치의 부족으로 세대 구매력이 떨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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