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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6개 부처, '제조업 중심 외자유치 조치' 발표 (10.25, 국가발개위) 2022-10-28
  •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등 6개 부처가 <제조업 중심의 외자 신규유치확대(擴增量)·기존투자안정화(穩存量)·품질제고(提質量)에 관한 정책·조치>를 발표함.

    ㅇ 동 조치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하면서 외자 유치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외자 유치 추가 확대, △외자 규모 전반 안정화, △외자 유치 수준 제고를 통해,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및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참여를 지원하도록 함.

    ㅇ 동 조치는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 편의 제공,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의 수출입 지원,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의 중국 내 타지역 이전 장려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 편의 제공) 방역 만전 전제하 다국적 기업 및 외자기업의 고위직과 엔지니어 및 그 가족에 대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함. 각 지역은 ‘신속통로’를 충분히 활용하고 현지 실정에 맞추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외국 국적 인원의 중국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함.

    -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의 수출입 지원) RCEP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각 지역이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에 RCEP 규정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함. 또한,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에 대해 FTA, 통관, 수출규제, 무역구제 등 무역 원활화 관련 교육을 강화함.

    -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의 중국 내 타지역 이전 장려) 제조업 분야 다국적 기업이 산업 발전 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 우선 진출하도록 장려함. 또한, 중서부 및 동북지역 내 국가급 신구(新區) 및 개발구에서 제조업 분야 외자를 유치하고 국제·국내 산업 이전을 수용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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