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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리커창 총리, 경제 안정화 동향 보고 청취 (8.31, 신화사) 2022-09-02
  • ㅇ 리커창 총리 주재 8.31(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그간 비축해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경제 안정화 및 후속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하였다고 평가함.

    - 올해 시장주체가 2020년 대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하여, 감세·세금환급·비용경감 규모를 2020년 대비 확대하였으며, 투자 안정화,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추진 규모가 합리적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함.

    ㅇ 또한, 현재가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시기로 정책적 효과 발휘가 매우 중요한바, △기 발표된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 발휘, △추가 정책 세분화, △9월 상순 시행세칙 발표, △수요 확대, △투자 촉진을 통한 소비 진작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기반 공고화 등을 지시하며, 아래 내용을 언급함.

    - (정책·개발 금융수단 규모·분야 확대) △정책·개발 금융수단 규모 확대를 통한 프로젝트 시행 자금 지원, △노후 주거단지 개조 및 성(省)급 고속도로 건설 등을 지원 범주에 추가, △동 분야 민간투자 유치

    - (건설 프로젝트 지원) △제조업 기업 및 직업학교 설비 개조 등 지원 정책 발표, △상업은행이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및 설비 개조에 대한 중장기 대출을 확대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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