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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에 대한 기고문 (9.1, 인민일보) 2022-09-02
  • ㅇ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 있다면서, 시장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함.

    ※ Cheng Changchun 난퉁대학교 장쑤창장경제벨트연구원 원장 기고

    - 또한, 올해 3월 중공중앙·국무원이 <전국 단일(統一) 대시장 구축 신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효과적인 시장, 능력있는 정부’를 업무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함.

    ㅇ 전국 단일 대시장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정 통일, △시장 관리·감독의 공정성·통일성 확보, △지역 협력 등이 필요함.

    - (시장규정 통일)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의 첫 번째 전제는 기본 제도·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있는바, △재산권 보호제도, △시장 진입제도, △공정 경쟁제도, △사회 신용제도 등 네 가지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시장 관리·감독의 공정성·통일성 확보) △정책의 통일성, △규정의 일관성, △집행의 조화성을 강화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시장 안정 및 경제 안보를 수호하여 단일 대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관리·감독 규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함.

    - (지역 협력) 지역 협력 추진 시 지역의 중대 발전 전략 및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 과정에서 전반적인 계획과 지역 협업 간 관계를 조화롭게 처리해야 함.

    ㅇ 아울러, 시장 발전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철폐하고, △지역별 비교 우위 발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자원의 우수한 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시장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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