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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3개 부처, "태양광산업 발전 촉진 통지" 발표 (8.24, 공신부) 2022-08-26
  • ㅇ 공업신식화부 판공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 국가에너지국 종합사가 8.24(수) <태양광산업 산업망·공급망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최근 태양광산업에서 △수급 불균형, △가격 상승, △매점매석 현상, △일부 지역의 폐쇄적인 지역 보호 경향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전국 태양광산업 대시장의 운행 상황을 개선하고 산업 전체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통지가 발표됨.

    ㅇ 동 통지는 각 지역이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별 태양광산업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태양광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바, △지역별 산업 동질화, 악성경쟁, 시장독점 방지, △경영환경 개선, △모든 시장주체의 동등한 시장 경쟁 참여 등을 지시함.

    ㅇ 아울러, 동 통지는 관련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을 강조한바, △차세대 IT를 활용한 실리콘 자재·웨이퍼, 전지, 핵심 자재·설비 등 공급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다결정 실리콘 및 전지 등 물질의 합리적 비축 등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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