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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경제 안정화 추가정책 발표 (8.24, 신화사) 2022-08-26
ㅇ 리커창 총리 주재 8.24(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6월 이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회복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고 평가함.

- 현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은 지양하고 미래를 가불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함.

ㅇ 동 회의는 기 발표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19가지 추가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무원 상무회의(5.23) 시 △재정, △금융,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보장, △기본 민생 보장 등 6가지 측면에서 총 33가지 경제 안정화 조치 제시

- △정책·개발 금융수단 3,000억 위안 이상 추가 배정 (3,000억 위안 기 배정),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한도 5,000억 위안 10월 말 이전 발행 완료, △이를 통한 유효투자 확대, 소비 견인, 대출 수요 부진 대응

- △우수 인프라 프로젝트 비준, △민영기업 발전·투자 지원 조치 발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지방정부별 유연한 신용대출 정책 운용 허용, △주택 구매 수요 충족 지원, △경제계 인사의 출·입경 편의 제공

-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 납부 1분기 연기, △각 지역의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보상기금 구축 장려

- △중앙 발전(發電)기업의 2,000억 위안 규모 에너지 공급보장 특별채권 발행 지지, △농업 보조금 100억 위안 추가 지급 (300억 위안 기 지급)

- △물류 원활화 지속 추진

ㅇ 아울러 동 회의는 7월 이후 쓰촨 분지(盆地), 창장 중하류 등 지역의 지속적인 고온과 적은 강우량으로 생활과 생산에 영향이 초래된바, △인공강우 등 가뭄 대응, △국민 음용수 우선 확보, △관개용수 확보, △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중앙 예비비 100억 위안 사용 등 대응책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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