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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17개 부처, "출산 장려 지도의견" 발표 (8.17, 중국증권보) 2022-08-19
ㅇ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7개 부처가 8.16(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완비 및 이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출산 장려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여, 적정 출산 수준 실현 및 장기적·균형적 인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ㅇ 동 의견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도록 함.

- △출산·육아 서비스 수준 제고, △탁아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휴가 등 보장 기제 완비, △주택·세금 등 지원 강화, △양질의 교육자원 제공, △출산에 우호적인 고용환경 구축, △관련 교육·홍보 강화 등

ㅇ 한편, 동 의견에서는 주택 구매·임대 시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도록 하고, 주택공적금 대출 비중 상향 등 각 지역이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 등 요소를 고려하여 주택 구매·임대 시 우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에도 가족 구성원 수 및 구조를 평가요소에 추가하여 다자녀 가정에 우선권을 제공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구조 선택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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