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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韓日 반도체업계와 산업망 협력 강화 필요 (7.27, 글로벌타임즈 사설) 2022-07-28
  • ㅇ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美 Biden 대통령이 韓 SK그룹 회장과 7.26.(화) 화상면담을 가진바,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chip alliance) 가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Biden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요 기업을 설득하거나 심지어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미측은 SK그룹의 대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반도체 동맹 참여에 대한 한국측의 결정에 압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임.

    ㅇ Biden 정부는 동맹국들을 붙잡으려는 노력 외에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바, Biden 대통령은 록히드마틴ㆍ메드트로닉ㆍ커민스 등 업계 최고경영자들과도 화상면담을 가졌음.

    ㅇ 이처럼 촘촘히 조율된 기업대표들과의 면담일정은 중국을 배제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자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Biden 정부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반도체 산업망은 그야말로 글로벌 분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단독으로는 전체 반도체 공급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

    ㅇ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바,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의 60%가 對中 수출임.

    - 최근 수년간 미측의 통제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 것은 바로 중국의 시장 때문임. Wall Street Journal은 중국이 2024년까지 31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여타 국가들과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님. 미국이 전체 공급 및 산업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중국은 韓日과 산업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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