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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美 주도의 ‘칩4’ 동맹 (7.18, Global Times) 2022-07-22
  • ㅇ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美 정부는 한국측에 소위 ‘칩4’에 대한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함. 동 구상은 지난 3월 미국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아태 지역 내 반도체 제조 공장인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함.

    ㅇ 한국 정부가 미측의 정치적 압력 속에서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한국측이 미측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욱 클 것임은 분명함.

    - ‘칩4’ 동맹은 표면적으로 반도체 생산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나, 미측이 이를 통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

    ㅇ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절대 강자임을 부인할 수 없음. 일본도 주요 부품 및 원자재 공급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함.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업스트림 부문에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 한국 정부가 참여 결정을 주저하는 데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690억 달러 중에서 약 48%는 대중국 수출이었음.

    ㅇ 한국은 ‘칩4’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정치집단으로서, 자국의 산업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음.

    - 만약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한국 반도체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역내 국가들은 산업망 디커플링을 통해 결코 혜택을 볼 수 없는바, 美의 디커플링 전략을 따르기보다 협력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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