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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韓, 美의 협박에 ‘No’라고 말할 용기 가져야 (7.20, 환구시보(사설)) 2022-07-22
  • ㅇ 미국이 한국에게 난제를 던져놓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하도록 매우 난폭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 사전 소통이나 일정 조율 없이 8월 말까지 ‘칩4 동맹’ 회의 참석 여부를 확정하라고 일방 통지함.

    - 한국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 국내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각계의 복잡한 심리를 엿볼 수 있는바, 대중국 수출에 있어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임.

    ㅇ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 외에도 시장규율 및 산업발전 추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우선,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시장이자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시장을 잃은 기술은 미래가 없으며, 사용자가 없는 기술이 ‘추상적인 구상(意念)’만으로 발전한 경우는 없었음. 작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1,280억 달러 중 중국 본토 및 홍콩에 대한 수출액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처럼 큰 시장과의 단절은 경제적으로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음.

    ㅇ 미국은 사실 한국에 한미 기술동맹 강화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광분(瘋狂)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임.

    - 미국은 산업망에 있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첨단 반도체칩 기술에 대한 의존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약점이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동 문제에서 한국을 협박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할 경우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정상 도약’ 및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와도 점차 멀어질 뿐임.

    - 한국은 미국의 협박에 대해 ‘No’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하는바, 이는 한국의 현실적인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하는 ‘투항서’가 되어서는 안 됨. 또한, 이는 한국의 독립성·자주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함.

    ㅇ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최후통첩’은 주권국가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임. 미국이 딜레마에 빠진 한국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시장규율을 위반한 자에게는 무자비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역시 모든 이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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