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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전자 영업허가증 활용범위 확대 등 지시 (7.6, 신화사) 2022-07-15

  • ㅇ 리커창 총리 주재 7.6(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경제 전반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정부권한·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심화 추진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ㅇ 회의에서는 디지털 정부 건설 및 ‘인터넷+정무 서비스’ 수준 제고는 시장주체의 창업 및 발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이에 다년 간 시행되어온 전자 영업허가증의 활용범위를 시장진입, 납세, 금융, 입찰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이와 함께 일부 도시에서 주민 전자신분증 보급 업무를 시범 운행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관련 법률을 완비하도록 지시

    ㅇ 아울러 회의에서는 2021년도 중앙정부 예산 집행, 여타 재정 지출, 국유자산 관리, 주요 정책 이행 등 상황에 대한 심사를 종료했다며, 심사 시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재정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거시정책을 원만히 이행하여 경제 전반을 안정화하도록 함.

    - 특히 감세, 비용경감, 세금환급,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일자리 안정화, 금융 혜택 제공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양로, 의료, 교육, 주거 등 민생 관련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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