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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반기 감세 및 비용경감 성과 (7.6, 인민망) 2022-07-15
  • 상반기 감세 및 비용경감 성과 (7.6, 인민망)

    ㅇ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6.25일까지 전국 신규 감세, 세금환급 및 비용경감 금액이 약 2.58조 위안(원화 501조 7,068억 원 상응)이며, 주로 아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함.

    - (이월세금 환급) 4.1~6.25일간 증치세 이월세금 환급액 중 17,033억 위안이 납세자에게 환급되었고, 기존 발표된 환급 정책으로 인한 환급액이 1,233억 위안으로 총환급액은 18,266억 위안(작년 한 해 환급액의 2.8배)을 기록

    - (신규 감세 및 비용경감) 1~5월 간 전국 신규 감세 및 비용경감 금액이 2,859억 위안으로, 여기에는 △영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164억 위안),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우대정책(344억 위안), △‘6稅·2費*’ 감면(629억 위안) 등이 포함

    * 6稅·2費: △자원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경지점용세, △교육 부가비용, △지방교육 부가비용

    - (세금·비용 납부 연기) 세금·비용 납부 연기액이 4,632억 위안으로, 여기에는 △제조업 중소·영세기업 대상 납부 연기(4,550억 위안), △요식업·소매업·관광업·항공업·운송업 등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업종과 모든 중소·영세기업 대상 기업 양로·실업·공상보험 납부 연기(82억 위안) 등이 포함

    ㅇ 특히 영세기업이 감세 및 비용경감의 최대 수혜자인바, 이월세금 환급 상황을 보면 4월 이후 환급 혜택을 향유한 납세자 중 영세기업이 94.5%를 차지하였고, 영세기업에 대한 환급액이 전체 환급액 중 44.4%를 차지함.

    ㅇ 이처럼 이월세금 환급 등 경제 안정화 조치의 효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바, 5월 전국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하여 4월 증가율 대비 9.3%p 상승하였으며, 6.1~25일간 전국 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하며 5월 증가율 대비 4.9%p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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