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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상무회의, 대외무역·외자유치 안정화 조치 발표 (6.8, 신화사) 2022-06-17
  • ㅇ 리커창 총리 주재 6.8(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국무원이 12개 성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실시한 경제성장·시장주체·고용 안정화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일부 지역에서 정책 미이행, 천편일률적인 정책 시행, 무분별한 비용 수취 등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평가함.

    ㅇ 회의에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긴박감을 가지고 경제 안정화 정책을 세밀하게 이행하여 정책적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2분기 경제의 합리적인 성장 및 경제 전반 안정을 보장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대해 △식량, 석탄, 전력 공급 보장을 통한 물가 안정화, △교통 물류 원활화, △생산량 미달, 산업망 협업 부족 문제 해결, △경제 안정화 관련 세부 정책 신속 발표 등을 지시

    ㅇ 또한, 회의에서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고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안정화는 경제 및 고용 전반과 관련이 있는바, 관련 지원을 한층 확대하도록 함.

    - △무역기업, 외자기업의 조업재개, 생산량 증대, 프로젝트 건설 등 어려움 해결 지원, △양질 상품 수입 확대, △항구 하적·운송 및 통관 효율 제고를 통한 국제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보장, △RCEP 등 FTA 활용

    -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중서부 지역 외자기업에 대한 제조업 투자 장려 목록 확대, △외자기업 지원TF 역할 발휘, △외자기업과의 상시 교류 기제 구축, △외자기업의 애로사항 적시 파악 및 합리적 수요 충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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