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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41개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 (6.13, 증권시보) 2022-06-17
  • ㅇ 6.9(목) 기준 전국 16개 성(省)에서 경제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지원 대책도 같이 언급한바, △주택 구입 시 계약금 납부 비율 하향, △1주택 금리 하한선 조정,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 상향, △2주택 거래 세금 조정 등이 포함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金)으로 △양로보험(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 베이징시의 경우 주택 수요 보장, 지가(地價)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상하이시는 부동산 정책 완비, 주택 수요 보장 등을, 칭하이성, 허난성, 구이저우성, 지린성 등은 주택 매입 시 계약금 비율 하향 등을 언급

    ㅇ 이 밖에 6.9(목) 기준 41개 지역에서 별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바, △4개 지역은 구매 제한 완화, △1개 지역은 판매 제한 시행 연기, △6개 지역은 구매 보조금 지급, △27개 지역은 공적금 대출 정책 조정 등을 언급함.

    ㅇ 증권시보는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크고 산업망이 길며 관련자가 많아 경제·금융 안정화 및 리스크 방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4월 말 이후 중앙정부에서 경제 안정화 관련 회의 개최 시 여러 차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함.

    ㅇ 양훙쉬(楊紅旭)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 부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경제 전반이 안정될 수 있다며, 역대 지원책 발표 후 시장 반등까지 보통 반년~1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이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침체 상황임을 고려 시 회복까지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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