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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경제 안정화 조치> 발표 (6.1, 중국인민방송국(CNR)) 2022-06-10
  • ㅇ 국무원이 5.31(화)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조치>를 발표한바, 그 취지는 거시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음.

    - 경제 안정화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재정정책, △통화·금융정책, △투자 안정화 및 소비 촉진 정책,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정책,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정책, △기본 민생 보장 정책 등 6가지 측면에서 33가지 조치 제시

    ㅇ 발개위, 공신부 등 정부 부처가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동 조치에 관해 설명한바, △물가 안정, △중소·영세기업 지원, △투자 확대가 3대 핵심 내용으로 보임.

    - (물가 안정) 각 지역이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물가상승 상황과 연동하여 조율하고, 적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도록 한바, 고정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보조금도 상향 조정되는 것이 특징적

    - (중소·영세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발전은 지역 경제, 나아가 중국 경제 전반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바, 정부조달 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확대 시행, 기업 일자리 보장 등 내용 포함

    - (투자 확대) 기존 투자 후 회수한 자금을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다시 투입하여 새로운 유효투자를 견인할 계획으로, 14·5 계획에서 언급된 102개 중대 프로젝트 추진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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