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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상무회의, 경제 안정화 조치 신속 이행 지시 (6.1, 신화사) 2022-06-10
  • ㅇ 리커창 총리는 6.1(수)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원이 발표(5.31)한 경제 안정화 조치 추진은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주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거시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라며, 동 조치를 신속 이행하여 시장주체 및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무원은 5.31(화)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조치>를 발표, △재정, △통화·금융, △투자 안정화 및 소비 촉진,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기본 민생 보장 등 6가지 측면에서 33가지 조치 제시

    ㅇ 또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상기 경제 안정화 조치 관련 시행세칙 제정 업무에서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아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 △신규 이월세금 환급액 1,400억 위안 7월까지 전액 환급, △정책은행의 신용대출한도 8,000억 위안 증액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 △자동차 분야 중앙기업에 대한 상용 화물차 대출상환 연기 혜택 관련 기업 이해 증진

    - △물류 원활화 및 조업 재개 관련 애로사항 해소, △주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투자 프로젝트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 착공 보장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현재 일부 국민이 취업 및 소득 관련 영향으로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양로금(퇴직연금) 적시 지급, △최저생계보장 등 구제 역량 강화, △의료보험 지원 등 방식으로 기본 민생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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