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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상무회의, 경제 안정화 조치 제시 (5.23, 신화사) 2022-05-27
ㅇ 최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시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시장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제시하여 경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도록 함.

ㅇ △재정, △금융,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보장, △기본 민생 보장 등 6가지 측면에서 총 33가지 조치가 제시됨.

- (재정) △연간 세금 환급 및 감세 총 2.64조 위안 달성,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및 주요 업종의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연간 약 3,200억 위안), △특수목적채권을 8월 말 이전까지 전액 사용하여 신형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금융) △올해 영세기업 대출 지원 한도 2배 증액,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대출, 화물차 대출, 개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연내 원금·이자 납부 연기 지원, △플랫폼 기업의 합법적인 역내외 상장 지원

-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조업재개 정책 개선,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선, △저위험 지역발 화물운송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 철폐, △민항분야 긴급 대출 1,500억 위안 확대, △국내-국제 여객운송 항공편 증대, △외자기업 직원 왕래 편의 조치 제정

-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자동차 구매제한 조치 완화, △지역별로 주택 구매 수요 맞춤형 지원, △수리관개, 교통, 노후단지 개조 등 신규 프로젝트 착공, △3,000억 위안 규모 철도 건설 채권 발행 지원

- (에너지 안보 보장) △지방정부의 석탄 생산량 보장 책임 강화, △탄광 증산 관련 정책 조정, △생산보장을 위한 탄광 비준 절차 신속화, △신규 수력발전, 석탄발전 등 에너지 프로젝트 착공

- (기본 민생 보장) △실업보장, 최저생계보장 등 구제 업무 강화, △사회구제 및 보장기준을 물가 상승과 연동하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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