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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시진핑 주석, 중공중앙 정치국회의 주재 (4.29, 신화사) 2022-05-06
  • ㅇ 시진핑 주석 주재 4.29(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경제 현황 및 경제 업무를 분석·연구한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리스크 증가로 중국 경제 발전 환경의 복잡성·심각성·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성장·고용·물가 안정화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함.

    ㅇ 동 회의에서는 △방역 만전, △경제 안정화, △안전한 발전이 당 중앙의 분명한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동태적 제로코로나(動態淸零)를 고수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ㅇ 동 회의에서는 거시정책 조절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를 안정화함으로써,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도록 함.

    - △세금 환급, 감세, 비용 경감 이행, △각종 통화수단 활용, △추가 정책 시행 모색, △내수 진작에 만전, △유효 투자의 핵심적 역할 발휘, △인프라 구축 전면 강화, △경제 순환에 대한 소비의 견인 역할 발휘

    -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업종,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시행, △에너지·자원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 △고용 안정화 및 일자리 확대, △생필품 공급 보장, △교통·물류 원활화, △주요 산업망·공급망 기업, 핵심 인프라의 정상 운행 보장 등

    ㅇ 동 회의에서는 주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여 시스템적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함.

    - △부동산의 기본 속성 고수(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해 존재), △지역별 상황에 걸맞은 부동산 정책 발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주식 발행등록제 개혁 추진, △장기 투자자 유치, △플랫폼 경제 시정 및 상시적 관리·감독,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구체 조치 발표 등

    ㅇ 동 회의에서는 자국의 일에 집중하고 신발전 구도를 신속히 구축하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개혁을 통해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높은 수준의 기술 자립·자강 실현, △강력한 국민경제 순환 시스템 구축, △높은 수준으로 대외개방 확대, △재중국 외자기업의 요구사항(경영상 편의 등)에 적극 피드백, △무역·외자 발전 기반 안정화 등

    ㅇ 동 회의에서는 각 간부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무에 집중하여, ‘검은 백조(black swan/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및 ‘회색 코뿔소(grey rhino/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

    ㅇ 동 회의에서는 <국가 14·5기간 인재 발전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에서 높은 기준으로 혁신 인재 유치 시범구를 조성하도록 함.

    - △고급 인재 집중 도시에서 인재 유치 플랫폼 구축,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 대한 견인 역할 발휘, △과학 연구진 육성, △기초연구 인재 양성에 초점, △이들에 대한 장기 지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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