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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석탄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 개선 통지‘’ 5.1일부 시행 (5.1, 중국신문망) 2022-05-06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2.25)한 <석탄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 완비에 관한 통지>가 5.1(일)부 정식 시행된바, 발개위 관계자가 동 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ㅇ (발표 배경) 석탄 발전(發電)은 중국 총발전량 중 약 60%를 차지하는바, 석탄 가격 안정화가 전기요금 및 경제 전반 안정화에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작년 추·동계철 석탄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 공급 보장 및 경제 운행에 영향을 초래한바,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석탄 거래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동 통지를 발표함.

ㅇ (주요 내용) 석탄 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기 및 악의적 조작을 금지하고, △석탄 가격 상승 관련 허위정보 확산, △매점매석,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가격 인상 행위 등 석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기대 효과) 동 통지를 석탄 기업 관리·감독 기준으로 삼아, 석탄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석탄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이용 원가를 안정화하고 경제의 건전한 운행을 보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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