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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리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3.22, 신화사) 2024-03-29
ㅇ 3.22(금) 리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융자(자금조달) 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관해 연구하고, 동 플랫폼 구축은 중소·영세기업의 융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과제로 기술금융, 녹색금융, 포용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 등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함.

※ ’24.1.2. 발개위가 민영경제의 자금조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융자신용서비스플랫폼 구축

※※ ’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시 기술금융, 녹색금융, 포용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 등 5대 분야 발전 제시

- △융자 신용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일괄적인 계획 제시, △정보 공유 최적화, △기존 신용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데이터 소유, 보안, 거래 등 기본제도 최적화, △데이터 개발, 개방, 유통, 이용 관련 제도 기반 마련 등 필요

ㅇ 동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최적화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동향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부동산 산업은 산업망이 길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 및 경제·사회 발전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함.

- 중국은 작년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주택 인도 보장(保交樓), 주택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대규모 리스크 발생을 예방해 왔다고 평가

- △부동산 정책 최적화, △주택 인도 보장, 민생 보장, 안정 보장 등 업무 추진, △도시 부동산 융자기제 역할 발휘, △부동산 지원책 마련, △부동산 잠재수요 발휘, △양질의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등 필요

- △신도시화 발전 추세 및 부동산 시장의 수급관계 변화에 발맞추어 ‘시장+보장’ 기반 주택공급체계 구축, △상품주택(商品房) 관련 기본제도 개혁, △부동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 등 필요

ㅇ 동 회의에서는 <국제 크루즈의 중국 항구 기항기간 (필요 물자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규정(초안)>을 심의·채택함.

-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강력한 제조능력 등 강점을 활용하여 크루즈경제(크루즈관광으로 파생되는 경제모델) 등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육성하며, 지원제도 및 서비스체계를 개선하여 경기 회복을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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