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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판공청, <지속적 소비 회복 촉진 의견> 발표 (4.25, 발개위) 2022-04-29
  • ㅇ 4.25(월) 국무원 판공청이 <소비의 잠재력 발휘를 통한 지속적인 소비 회복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동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및 서비스업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 의견이 발표됨.

    ㅇ 동 의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 대응 및 소비 회복 촉진, △소비의 질적 제고 및 소비 기반 안정, △지원 체계 완비 및 소비 촉진 능력 강화, △개혁 지속 심화 및 믿을만한 소비환경 조성, △보장 조치 강화 및 소비의 고품질 발전 기반 공고화 등 5가지 측면에서 20가지 조치를 제시함.

    ㅇ 발개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소비재 판매액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선회하는 등 소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향후 동 의견에 따라 △소비 기반 안정화, △공급 보장, △방역 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소비 형태 발전 등을 통해 소비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소비 기반 안정화)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민간항공업, 운송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 조치 시행, △각 지방정부의 지역 상황에 따른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발표 장려, △각종 소비 촉진 활동 진행 등

    - (공급 보장) △대도시 및 중형도시의 창고·분류·가공·포장 등 기능을 갖춘 교외 대형기지 구축 지원, △긴급 상황 발생 시 동 기지에서 생활용품 긴급 운송, △주요 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식량·육류·계란·과일·채소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 등

    - (방역 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소비 형태 발전) △상시 방역 수요에 따른 새로운 소비 형태 발전, △비대면 거래 서비스 보급,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 소비 발전을 통한 주민 편의도 제고 및 디지털 경제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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