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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中, 올해 경제 안정화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신화망 한국어판 4.26) 2022-04-27
중국의 1분기 성적표가 발표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3월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면서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 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 정세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이 잦아진 데다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중국은 주요 경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안정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거시정책, ''''안정''''에 방점

중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거시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그중 특별채는 올해 재정정책의 중점 사항 중 하나다. 올해 3조6천500억 위안(약 692조8천430억원)에 달하는 신규 특별채 발행 한도액 가운데 프로젝트 건설 목적의 한도액은 전액 지방정부 할당이 완료됐다. 지난해 조기 할당된 1조4천600억 위안(277조1천372억원) 중 3월 말 기준 약 1조2천500억 위안(237조2천750억원)이 누적 발행됐다.

공공 지출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계획된 공공 지출 예산 규모는 26조7천100억 위안(5천70조922억원)으로 2021년보다 2조 위안(379조6천400억원) 이상 늘었다. 1분기 중국 전역에서 지출된 예산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며 민생 및 중점 분야 안정을 뒷받침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통화정책도 적극 추진됐다. 3월 말 현재 중국 광의통화(M2)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 늘었다.

신용대출 구조도 개선됐다. 1분기 신규 위안화 대출은 8조3천400억 위안(1천583조988억원)으로 증가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실물경제 대출 위주의 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 맞춤형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중소기업 발전지수 하락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우정∙창고업,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등 지수 모두 임계치인 100 이하로 하락했음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중국 당국은 조세 지원책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올해 연간 감세 및 환급금 지급 규모가 약 2조5천억 위안(474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융자난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3월 말 소∙영세기업 대상 인클루시브(포용) 대출 잔액과 대출 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6%, 42.9% 증가했다.

◇''''병목 현상'''' 해결에 주력

중국은 현재 ▷유효 수요 부족 ▷자생적 투자 동력 약화 ▷부동산 토지 취득 면적 감소 ▷일부 업종 ''''차보즈(卡脖子∙자체 핵심 기술 부족으로 외부 의존)'''' 문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역 인적∙물류 유동 제한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공급 측 구조 개혁 심화로 기업이 ▷선진기술 응용 ▷관건∙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추진 ▷기술 개조 및 설비 업데이트 박차 ▷투자∙소비 업그레이드 수요 만족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등을 적극 장려했다.

이어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먼저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기업 대상 금융 지원을 늘리고 국가급 ''''작은 거인(小巨人·강소기업)'''' 3천 개 이상을 신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혁신'''' 강조, 과학기술 정책 ''''하드파워'''' 강화

중국 각 부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정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그중 ▷''''과학기술 체제 개혁 3년 행동 방안'''' 시행 ▷''''기초연구 10년 계획'''' 제정 및 시행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혁신 영역에서 기업의 역할 강조 ▷국제 과학기술 협력 지속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 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인상하고 소·영세기업 연간 소득 과세액 100만~300만 위안(1억9천만~5억7천만원)에 대해 기업 소득세를 추가로 50%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출시했다.

◇''''개혁개방''''의 동력 확대

지난 22일 막을 내린 ''''2022 보아오(博鰲) 포럼'''' 연차총회에서 중국은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 확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역 증설 등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개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밖에 ▷올해 정식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상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버전) 시행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전국 132개 도시(지역)로 확대 ▷''''제131회 중국수출입박람회(캔톤페어)'''' 온라인 개막 등도 중국의 대외 개방 행보를 잘 보여준다.

◇지역 간 ''''균형 발전'''' 추진

중국은 국토가 넓어 지역에 따라 인구 및 자원 보유에 불균형을 보인다. 또 올해 들어 불확실성 요소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농촌 진흥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을 위한 슝안(雄安)신구 건설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건설 ▷저장(浙江)성·장쑤(江蘇)성·윈난(雲南)성·후베이(湖北)성 등을 잇는 창장(長江) 경제벨트 발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생 안정'''' 시급

취업은 민생 안정의 우선 과제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올해 중앙 재정 취업 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51억6천800만 위안(9천809억원) 늘어난 617억5천800만 위안(11조7천229억원)이 배정됐다.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 내 공공 취업 서비스 제공, 고용 유연화 정책 시행 등이 추진됐다.

한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일반 서민들을 돕기 위해 실업 보험금 외에 실업자나 실업 농민공을 대상으로 실업보조금 또는 임시 생활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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