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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지방정부 전용채권의 조기 발행을 통한 유효투자 견인 (4.18, 경제일보) 2022-04-22
  • ㅇ 최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방정부 전용채권 조기발행으로 투자를 견인하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도록 결정한바 있음.

    - 22.1-3월 지방정부 전용채권 신규 발행규모가 1.25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3조 위안 증가했으며, 오는 5월말 이전에 조기 발행 목표액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저장성 등 10여 개 지방정부는 3월 말 이미 전용채권 조기 발행 목표액을 전액 소진한 것으로 나타남.

    ㅇ 중국 재정부는 작년 12월 22년도 신규 지방정부 전용채권 규모를 1.46조 위안으로 확정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워지자 각급 지방정부에 지방채권의 조기 발행·집행을 독려한바 있음.

    - 중앙정부가 ‘지방채권의 발행 즉시 집행’을 권고하면서 실제 집행된 자금도 8,528억 위안으로 전체 발행액의 86%에 이름. 그 중 약 1,100억 위안은 중요 프로젝트 자본금으로 투자되어 사회자금투자를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

    ㅇ 한편, 지방정부 전용채권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유효투자를 견인하고 거시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전체적으로 금년 지방정부 전용채권의 발행·사용 업무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어 그 효과도 배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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