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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 의견' 발표 (4.11, 인민망) 2022-04-13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 의견'' 발표 (4.11, 인민망)

    ㅇ 4.1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전국 단일 대시장(統一大市場) 구축 신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시진핑 주석은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3차 회의(21.12.17) 시 신발전구도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 규범적이고 공정 경쟁이 가능하며 개방적인 전국 단일의 대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시 주석은 전국 단일 대시장 관련 제도와 규칙을 마련하고, 상품, 요소, 자원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동 의견 발표의 취지는 △국내시장의 원활한 운행과 규모 확대, △안정성·공정성·균형성·예측가능성을 갖춘 경영환경 조성, △시장 거래비용 추가 경감, △기술 혁신 및 산업 고도화, △국제 경쟁·협력 참여 시 새로운 우위 육성에 있음.

    ㅇ 동 의견에서는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및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

    - (추진 과제) △시장 기본 제도·규정(재산권 보호제도, 시장진입제도 등) 통일, △인프라 연계(유통망 등), △생산요소 및 자원시장 통일(자본시장, 기술시장 등), △상품과 서비스 시장 통일(관련 품질·표준 체계), △시장 관리·감독 체계 통일

    - (해결 과제) △독점·부당경쟁 행위 해결, △지역 보호 및 지역 장벽 해소, △공정한 시장 진입 및 퇴출을 방해하는 규정 해결, △입찰 분야 불법 행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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