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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일부 업종 지원책 발표 (4.6, 신화사) 2022-04-08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일부 업종 지원책 발표 (4.6, 신화사)

    ㅇ 4.6(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 둔화, △곡물, 에너지 등 글로벌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국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시장주체의 어려움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경제 운행이 원활하지 않으며, 새로운 경기 하방 압력이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함.



    ㅇ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물가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바, 시장주체 안정화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물류 및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시행을 통해 곡물 및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도록 함.



    ㅇ 회의에서는 현재 일부 시장주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조업을 중단한 상태인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요식업, 유통업, 관광업, 민간항공업, 도로·수로·철도 운송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2/4분기 양로보험료 납부 일시 연기, △기 시행 중인 실업보험료 및 공상보험료 납부 연기 조치 수혜 업종 확대 등



    ㅇ 회의에서는 재대출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적절히 운용하여 통화량과 구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온건한 통화정책 시행 역량 강화,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소비 및 투자 진작을 위한 금융분야 지원 조치 마련, △신시민(新市民)*에 대한 금융 서비스 수준 제고, △기술혁신 및 양로 관련 특별 재대출 진행(인민은행이 대출 원금의 각각 60%, 100%에 대해 재대출 지원)



    * 신시민(新市民): 창업·취업이나 자녀 취학 등으로 도시에 상주하고 있으나, 현지 호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호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약 3억 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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