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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판공청, '사회 신용체계 건설 의견' 발표 (3.30, 경제참고보) 2022-04-01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판공청, ''사회 신용체계 건설 의견'' 발표 (3.30, 경제참고보)

    ㅇ 3.29(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이 <사회 신용체계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통한 신발전구도 구축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시장주체 포함 모두가 신용을 준수하는 환경 조성은 △자원 분배 효율 제고, △거래 비용 경감, △리스크 방지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이에 양호한 신용 환경을 구축하여 국내 대순환을 원활화하고 국내-국제 쌍순환 간 상호 촉진을 지원할 계획

    ㅇ 구체적으로는 △지재권 보호, △국제 투자 및 대외 협력, △제도 강화 등 측면에서 양호한 신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함.

    - (지재권 보호) △지재권 침해 배상제도 완비, △악의적 상표 선점 및 비정상적 특허 신청 등 신용 실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국제 투자 및 대외 협력) △외국인 투자법 및 그 시행 조례 이행, △외국인 투자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개선,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지재권 보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 (제도 강화)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의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지원, △사기 발행, 시장 조작,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법 사건 엄중 처벌,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강제 시장 퇴출제도 구축 모색

    ㅇ 한자핑(韓家平)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신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디지털경제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그 본질은 시장주체에 대해 신용 상황을 근거로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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