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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금융안정보장기금 설립 준비 동향 (3.28, 차이롄사) 2022-04-01
  • [주중한국대사관]금융안정보장기금 설립 준비 동향 (3.28, 차이롄사)

    ㅇ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금융안정보장기금 설립을 언급한바, 3.28(월) 국무원은 인민은행을 필두로 하여 발개위, 재정부, 은보감회, 증감회 등 부처가 분업을 통해 올해 9월 말 전까지 기금의 자금 조달 업무를 완료하도록 함.

    ㅇ 은보감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금융업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내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금융 분야의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진바, 국제사회의 선진적 사례를 참고로 하여 동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금융 안정 보장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함.

    ㅇ 중국은 이미 예금보험기금과 여타 업종별 보장기금으로 구성된 다층적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기금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음.

    - 신설될 기금은 특정 업종의 범주를 초월하여 금융 전반의 잠재적 위험요인 등 중대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금융 안전망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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