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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정부업무보고‘’ 주요 업무 분장 (3.14, 중국정부망) 2022-03-18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정부업무보고> 주요 업무 분장 (3.14, 중국정부망)

    ㅇ 3.14(월)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44개 분야의 52개 핵심 임무를 국무원 부처 및 지방정부에 분장함으로써 책임소재와 완수기한을 명확히 제시함.

    ㅇ 동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에 직면하였고 도전 요소가 증가한바, 경기 조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더욱더 중시하며 개혁개방을 심화함으로써,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외부환경 대응책 마련) 국제 정세 변화, 주요 경제체의 거시정책 조정, 원자재 시장 변동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대응책을 조정하고, 경제 성장, 고용, 물가 등 지표를 안정화해야 함.

    - (시장주체 안정화) 감세 및 비용 경감은 올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한 핵심 조치인바, △증치세 환급 시행방안 및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대상 감세 및 비용 경감책 확대·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

    - (주요 분야 개혁 심화) 혁신·창업, 기업 경영,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공정 경쟁을 수호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함. 대외무역 및 외자 유치 관련 새로운 상황을 주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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