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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전문가가 말하는 5.5% 경제성장률 달성, 관건은?(신화망 한국어판, 3.16) 2022-03-16
  • [참고자료]中 전문가가 말하는 5.5% 경제성장률 달성, 관건은?(신화망 한국어판, 3.16)

    중국이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목표치가 중국의 잠재 성장 수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안정적 성장 실현을 위한 관건은 무엇일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3대 트로이카''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를 보일까?

    중국 지식공유플랫폼 ''즈후(知乎)''에 올라온 네티즌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정적 성장 실현, 관건은 재정∙통화 정책

    네티즌 : 일부 외신에서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정세 속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은 무엇인가?

    린이푸(林毅夫∙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 원장) : 경제 성장은 주로 기술 혁신, 산업 업그레이드에 의해 이뤄진다. 이 방면에서 중국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림과 동시에 선두를 추월해 왔다. 또한 경기가 하락하면 중국은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우선 재정 정책을 보면 중국의 저축률은 국내총생산(GDP)의 45% 이상으로 민간 저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 부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에 지방 투자 플랫폼 등의 부채를 합쳐도 GDP의 60% 미만이다. 반면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100%가 넘었다.

    또한 중국 정부 부채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 투자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 자산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 목적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자산 부분을 통계에 포함시킨다면 중국의 순부채비율은 지금의 명목 부채비율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운용할 여력이 충분하다.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데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탄력적인 운용도 가능하다. 경기 주기 변동에 따라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낮출 수 있고 또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있다.

    ◇경제 성장 견인 ''3대 트로이카'' 중 ''투자''가 핵심

    네티즌 :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3대 트로이카인 투자∙소비∙수출 중에서 올해 핵심 엔진은 무엇인가?

    왕원타오(王文濤∙중국 상무부 부장) : 올해 대외무역은 압박이 크고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으며 경제 회복세가 안정되지 않고 해외 수요 또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다른 한편 원자재 공급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공급사슬의 병목 현상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오양(姚洋∙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 올해 소비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현재 코로나19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6월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방역 정책이 어느 정도 조정된다면 소비, 특히 생활형 서비스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리췬(張立群∙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 : 얼마 전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 및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정책들을 살펴보면 투자가 3대 트로이카 중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보인다.

    정부 투자가 현저하게 확대되면 기업 주문·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해 기업 투자 및 고용 역시 활발해지고 취업과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정부 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중국이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심리 약화라는 3중 압박 중 ''수요 위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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