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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양적완화 안해, 정책의 맞춤성∙효율성∙지속성 중시”(신화망 한국어판, 3.9) 2022-03-09
  • [참고자료]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양적완화 안해, 정책의 맞춤성∙효율성∙지속성 중시”(신화망 한국어판, 3.9)

    “각종 리스크와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시 제어를 혁신하고 완비하는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므로 거시정책은 공간과 수단이 있다. 과주기(跨周期·cross-cyclical) 및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물을 쏟아 붓듯 유동성을 대량으로 푸는 대규모 양적완화, 즉 대수만관식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며, 정책의 맞춤성∙효율성∙지속성을 중시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투자 효과 하락, 생산능력 과잉, 자신 거품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롄웨이량(連維良)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중국 발전이 직면한 리스크와 도전이 뚜렷이 늘어난 만큼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5.5% 안팎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총리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는 높은 기저 효과를 감안한 중고속 성장 목표로 선제성을 구현했으며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롄 부주임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대한 정책의 집행 효과, 거시정책의 통합 조정, 각종 리스크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더욱 중시해 식량 안전과 에너지 안보,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정학적인 충격으로 상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지형이 변화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롄 부주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회복력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고 공간이 크고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기초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상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과 관련해 후쭈차이(胡祖才) 발개위 부주임은 중국 경제는 회복력이 강하고 시장 공간이 크며 정책 도구가 다양하다면서 특히 식량 생산이 여러 해 연속 풍작을 이뤘고 돼지고기 생산능력과 상공업 제품∙서비스 공급이 충분해 물가의 안정적인 운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조건과 능력,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 상황과 관련해 롄 부주임은 생산능력 증가, 비축 강화, 공급 보장과 물가 안정에 힘써 민생용 에너지의 마지노선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큰 여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장책을 통해 각종 상황에서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전기와 가스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전기와 가스 공급은 제한하되 전기와 가스를 끊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기 종합 조치를 통해 에너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과 모든 에너지 이용자들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린녠슈(林念修) 발개위 부주임은 국가 경제와 민생, 전략 안보 등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목을 조르는(卡脖子) 핵심 기술의 취약단계를 예의주시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과 원자재의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고 생산∙공급∙비축∙판매 체계 구축 및 선물∙현물 시장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점 분야의 산업망∙공급망 연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협동 연구개발, 제품 연구제작, 실험검증 등 생태 연합체를 구축하며 선도기업에 기반해 산업망∙공급망을 보장하고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해외 창고발전을 지원하고 대외무역 산업망과 공급망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 회복이 더딘데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후 부주임은 “주민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량의 소비 업그레이드와 니즈가 있으므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내시장은 국내 대순환 구축을 위한 주체로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에 견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내수 확대 전략을 확고히 실행하고 코로나 사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토대에서 소비 잠재력을 한층 더 방출하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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