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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인민은행, 중앙 재정에 1조 위안 납입 예정 (3.9, 매일경제신문) 2022-03-11
  • [주중한국대사관]인민은행, 중앙 재정에 1조 위안 납입 예정 (3.9, 매일경제신문)

    ㅇ 3.8(화) 인민은행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신 및 정부업무보고의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용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앙 재정에 이익잉여금 1조 위안 이상을 납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자금은 주로 이월공제 세액 환급,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 확대에 사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고용 안정화, 민생 보장을 지원할 계획임.

    ㅇ 이어 인민은행은 동 자금은 주로 지난 몇 년 간 외환보유고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세금 부담이나 시장주체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며 재정 적자도 아니라고 언급함. 또한, 매월 균등 납입하여 인민은행 자산부채표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함.

    ㅇ 재정부 관계자는 인민은행, 중국담배(烟草)총공사,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등 특정 국유 금융기관 및 전매특허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납입하는 것은 중국의 관례로 재정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연도별 자금 조절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언급함.

    ㅇ 원빈(溫彬) 민성(民生)은행 수석연구원은 이익잉여금 납입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미 연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같은 방식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