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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2021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달성 평가 (3.3, 경제참고보) 2022-03-09
  • [주중한국대사관]2021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달성 평가 (3.3, 경제참고보)

    ㅇ 3.2(수) 국무원이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양적 목표 달성 결과를 발표한바, △거시경제, △재정, △실물경제 등 22개 지표를 모두 달성함.

    ㅇ (거시경제) △(GDP) 목표는 성장률 6% 이상/ 실제 GDP 114억 3,670억 위안으로 8.1% 달성,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는 1,100만 명 이상/ 실제 1,269만 명 달성, △(조사실업률) 목표는 5.5% 수준/ 실제 5.1% 달성, △(CPI) 목표는 3% 수준/ 실제 0.9% 달성함.

    ㅇ (재정) △(적자율) 목표는 적자율 3.2% 수준/ 실제 3.1% 달성,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목표는 3.65조 위안 배정/ 실제 3.53조 위안 하달(잔여 한도 중소은행 자본금 확충에 사용), △(재정자금 기층 하달) 중앙 재정자금 2.8조 위안을 기층에 직접 하달하여 기업·민생 지원에 사용한다는 목표를 달성함.

    ㅇ (실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실물경제 지원 목표를 아래와 같이 달성함.

    - (증치세 과세최저한 상향)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과세최저한을 월 매출액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를 달성함.

    - (소득세 우대) 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 소득액 중 100만 위안 미만 부분에 대해, 현행 우대 정책을 기반으로 절반을 추가 감면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함. 상기 정책으로 한 해 신규 감세액 1,097억 위안을 실현함.

    - (대형 상업은행의 영세기업 대출) 목표는 30% 이상 증가/ 2021년 12월 말 기준 5개 대형 상업은행의 보편적 영세기업 대출액이 5.52조 위안으로 전년 말 대비 41.4%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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