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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고소득 국가와의 격차 (3.4, 경제일보) 2022-03-09
  • [주중한국대사관]中, 고소득 국가와의 격차 (3.4, 경제일보)

    ㅇ 2020년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1인당 GNI가 12,696달러를 초과하면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는바, 2021년 중국의 1인당 GNI는 약 1.24만 달러로 이미 고소득 국가 문턱에 근접함.

    ㅇ 또한, 2021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25만 달러(80,976위안/ 연 평균 환율 기준)로 세계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아직 고소득 국가 하한선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선진국 평균치와도 큰 격차가 존재함.

    ㅇ 이처럼 현재 중국은 여전히 중등편상(中等偏上/ 중간 보다 조금 높은) 소득 국가 대열에 있으며, 지역 간, 도농 간 발전의 불균형 현상이 매우 심각한바, 경제 발전을 이유로 마음을 놓거나 쉬어가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임.

    ㅇ 1인당 1.25만 달러는 아무리 세밀하게 분배해도 고소득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치 않은바,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경제 순환 원활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발굴, △산업 기반 고도화, △산업망 현대화 등을 통해 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이와 동시에 소득분배 제도 개혁,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더욱 균형적이고 포용적이며 수준 높은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공동 부유에서 더욱더 큰 진전을 확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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