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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 1호 문건 발표 (2.23, 경제참고보) 2022-03-02
  • [주중한국대사관]중앙 1호 문건 발표 (2.23, 경제참고보)

    ㅇ 2.22(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한바, 동 문건에서는 국가 식량 안보 보장 및 대규모 빈곤 회귀 방지라는 두 가지 마지노선을 반드시 수호하고 농촌 발전·건설·관리 업무를 잘 추진함으로써, 향촌진흥 및 농업·농촌 현대화에서 새로운 진전을 확보하도록 함.

    ※ 연초 중앙에서 각 부처에 처음 하달하는 문건을 중앙 1호 문건이라고 하며, 2004년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3농 업무 관련 내용을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지시함. 올해 중앙 1호 문건의 제목은 <2022년 향촌진흥 전면 추진 중점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임.

    ㅇ 올해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식량 생산 및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바, 그 어떠한 때에도 중국인의 먹거리는 스스로 해결하고 중국인의 밥그릇에는 주로 중국산 곡물을 담아야 한다고 하고, 식량 생산량 1조 3천억 근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ㅇ 식량 생산은 △경작지, △기술, △농민에 달려있는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련 조치를 제시함.

    - (경작지) △경작지 규모 18억 묘(亩) 이상 유지, △2022년 상태가 양호한 농경지 1억 묘 구축, △효율성이 높은 관개면적 누적 4억 묘 구축 등

    - (기술) △농업 관련 핵심 기술 진전 확보, △농기계 연구·개발 수준 제고, △시설농업 발전 등

    - (농민) △농민의 경작 수익 보장, △2022년 벼, 밀의 최저 수매가 상향조정, △옥수수, 대두 생산자 보조금 및 벼 보조금 정책 안정적 추진 등